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과 신청절차

요즘 온라인에 올라오는 뉴스나 글을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다투고, 그 다툼이 심해셔서 심지어는 살인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부터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이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매트를 설치 및 시공하는 입주민에게 매트 설치 및 시공에 대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즉 이자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와 금리

지원대상은 소득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개인이며 주택규모는 85m2 이하로 한정합니다.

 a.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b.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중 유자녀(만 13세 미만) 가구

 

a의 경우 무이자형태로 지원하여 원금만 상환하면 되고, b의 경우는 1.8%의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금융지원을 하게 됩니다.

 

매트 설치 및 시공비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며, 업체에서 직접 시공하는 매트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으로 매트를 단순 구입하거나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최대 60개월 이내에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적용합니다.

 

신청절차

1. 은행에 방문상담을 하여 지원요건을 검토받고 준비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업체를 직접 선택하고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사진을 시공 전과 후로 나뉘어 촬영을 합니다.

3.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사업영위) 관련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사, 사업자등록증 등 - 매트시공 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증빙자료 - 시공업체 관련 서류 :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 이외 심사를 위한 추가서류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방문하여 상담시 안내 예정입니다.

4. 은행에서 해당 시공업체로 시공비용을 지급합니다.

5. 입주민이 은행으로 융자를 상환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지원사업의 가능여부를 상담할 수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매트시공 전 반드시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지원자격 등을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3년 8월 4일(금)부터 신청받고 있으니 매트시공을 고민중인 분께서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